정부에서는 출산을 늘리려는 정책으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처리로
인해 그 피해를 받는 사람과 출산지원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또다시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2006년에 이어 1.2명으로 전체 193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1990년 1.6명, 2000년 1.4명을 기록한 이래 계속 낮아지고 있어 보통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출산율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결코 이 문제를 더 방치(放置)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                 - 한국 경제 신문 발췌 -

경기는 어렿고 아이를 낳으면 돈은 많이 들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푼이라도 지원을 받고자 정부정책을 보곤 합니다.

앗~ 출산 지원금 ( 출산 축하금)이 있기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서대문구 : 10만원
용산구 : 출생아당 5만원
서대문구 : 둘째부터 10만원
양천구 :출생아당 5만원
성동구 : 첫째·둘째 5만원, 셋째부터 20만원
강북구 : 출생아당 20만원
중구 : 둘째 2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여섯째 700만원, 일곱째 1천만원, 
         여덟째 1500만원, 아홉째 2천만원, 열번째 이상 3천만원
서초구 :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강남구 :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그 외 지역

경기도 화성 : 출생신고 하면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 단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 

< 전북, 전주 지역 >

< 그외 기타 지역 모음 >

< 경북 울진 >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래 저래 찾아봤으나 그 결과는 답답하더군요.
대전 광역시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찾는것도 한참 찾아야 나타납니다.

대전 광역시 출산지원금 정책 사항

지원대상 : 2008년 이후에 출생하는 신생아중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생아

○ 대전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셋째 이후 신생아

○ 출산장려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양육지원금은 아기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계속하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출산장려지원금 : 10만원  

 <- 대전에  전국에서 제일 짜더군요..  이고~~ 모~~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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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금 10만원 받아서 뭐 어디에 쓰라는 건지....
그것도 달랑 1번..????

요즘에 분유 왠만한거 1통이 2만원~3만원선입니다.

경북 성주군은 2째만 낳아도 360만원을 지급하고, 3째를 낳으면 1,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어라~~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3째를 낳은 후에나 받을수 있는
10만원.... 너무나도 기가 막히더군요.

그것도 6대 광역시에 드는 대전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대전시민이라는 부분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역 사람들한테는 대전에 살기 좋다고, 대전이 좋다고 했건만 그런 말들이 그저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는 타 지역보다 형편없는 육아, 복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 ...

이건 출산지원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저출산이다라고 TV 에서 언제나 외치고 있습니다만,
2, 3째를 낳아야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이들 낳고 싶은 마음이야 부모님이 결정하는 부분이야, 그 아이들이 혜탹을 받기는 
커녕 있으나 마나한 정책입니다.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이 생겨서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어떻게 이런 정책이 생길수 있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