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아빠의 육아이야기/둥이 아빠 일상
정부의 부적절(?)한 출산지원금 정책
정부에서는 출산을 늘리려는 정책으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처리로 인해 그 피해를 받는 사람과 출산지원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또다시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2006년에 이어 1.2명으로 전체 193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1990년 1.6명, 2000년 1.4명을 기록한 이래 계속 낮아지고 있어 보통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출산율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결코 이 문제를 더 방치(放置)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 - 한국 경제 신문 발췌 - 경기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