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2011 경제총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한국경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2011 경제총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2011 경제총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부가 뚜렷하게 분리돼 있다.' 영국의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의 '분리된 경제(An economy divided)'라는 특집기사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뒤편에는 재벌과 서민,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뉘어 빈부 격차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Google / blogspot.com>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라 해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도마에 오른 것은 심각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같은 현상은 한층 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이구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최근 통계청에서는 2011 경제총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조사를 통해 통계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반복 설명을 통해 2011 경제총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모두의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1 경제총조사는 사업체의 규모 및 고용인력의 구조변화와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 관한 사업 내용, 사업실적 등이 정확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사하는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한국경제의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2011 경제총조사에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출처 : Google / LGEPR 포토스트림>

가끔씩 일부 통계가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정작 본인 스스로 2011 경제총조사에 참여했는지를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통계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응답자의 성실한 호응 또한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모든 사업체가 올바르고 성실하게 응답해 준다면 대한민국 경제 현실이 정확하게 통계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국가정책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011 경제총조사 항목에는 매출액, 영업비등 민감한 부분까지 조사를 하게 되지만, 이런 민감한 부분은 절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통계법에 의거하여 조사된 자료는 오로지 통계자료로만 사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조사 대상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15분 내외만 할당을 하면 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국세자료가 통계작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는 현재 국세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고심 중에 있는 것입니다.

2011 경제총조사에 대해 국민 스스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자세로 임하여 국가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래봅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제총조사의 참여를 통해서 향후 모든 사업자가 더욱더 번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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