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인구총조사에 대해서 들어본적은 있는데, 경제총조사는 무엇일까?

경제총조사? 인구총조사에 대해서 들어본적은 있는데, 경제총조사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했고. 이제 곧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2011 경제총조사는 앞으로 5년마다 진행될 계획이며, 인구주택총조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를 생산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여파가 남아있어서 거부감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경제총조사의 경우, 일반 국민이 아닌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필히 조사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이번 총조사의 경우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를 내기 위함으로써, 통계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사업자 정보 등은 철저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되는 모든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고용 등 다양한 국가 정책 기반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1 경제총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2011 경제총조사는 전반적인 국민경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매출액과 종사자수 등을 파악하는 국내 최초의 경제 분야 총조사입니다.

추진 배경

경제발전 및 기술혁신 등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 다양화 및 글로벌화, 첨단 신산업의 출현 등으로 산업구조 통계1)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 ․ 고급화 ․복잡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의 크기나 구조를 산출(생산, 판매 등)과 투입(노동, 자본 등) 측면에서 파악할 목적으로 사업체(기업체)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를 총칭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통계는 조사시기가 상이하여 동일시점에 전체 산업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이 곤란하고, 조사대상이 전 산업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분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 통계이용기관 및 국회 등에서 산업구조통계 개선의 일환으로 경제총조사 추진을 권장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경제총조사를 실시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산업구조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통계별 비교성과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2011 경제총조사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2007. 5월).

조사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A～U) 중 T(자가소비), U(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산업(약 360만개 사업체) ※ 농림어업(A)은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체만 조사 (개인경영 농․림․어가 제외)

조사 방법
기본적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한 뒤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및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 등을 병행합니다. 사업체의 응답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인터넷조사 바로가기를 통해서 접속) 사전에 부여된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사사항을 입력 및 저장하게 됩니다.

조사 체계
주관기관 : 통계청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일부 업종 및 일부 사업체는 통계청 실시본부, 지방통계청)
통계청 실시본부 : 전기•가스•증기 및 온수•수도사업(수도사업소 제외) 등

조사 일정
기준시점 : 2010. 12. 31. 현재
해당기간 : 2010. 1. 1. ~ 12. 31.(1년간)

조사 기간
준비조사 : 2011. 5. 16. ~ 5. 18.(3일간)
본 조 사 : 2011. 5. 23. ~ 6. 24.(25일간)
* 인터넷조사 : 2011. 5. 16. ~ 5. 31.(16일간)

결과공표
잠정결과 공표 : 2012. 2월
확정결과 공표 : 2012. 7월
보 고 서 발간 : 2012. 12월

사례	조사대상인 사업체	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체
휴업중인 사업체	시설관리 등을 위한 상근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 또는 곧 영업이 재개될 임시휴업중인 사업장	시설관리 등을 위한 상근 종사자가 없는 사업장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휴업으로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장
노점상	외부와 차단시설이 있는 구축(건)물 형태로 이동성이 없는 사업장	이동성이 있거나 외부와 차단시설이 없는 사업장
포장마차	이동성이 없고, 일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하며 상설로 설치되고 운영하는 사업장	노상 등에 산재하며 일시적이고 비상설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서로 다른 지역의 5일장을 순회하며 영업하는 경우	장옥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각 장소 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장옥이 아닌 노점, 행상을 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개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제조 또는 판매시설이 있고 별도의 전담 종사자가 있어 별도의 사업체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별개의 장소로 분리되지 않았거나, 상근 종사자가 없는 사업장
노인정 (노인회, 경로당), 동창회, 종친회 등 각종 친목 성격의 단체	상근 종사자가 있는 단체 (자원 봉사자 포함)	상근 종사자가 없는 단체
학교, 연구소 등에서 운영하는 농장 및 염전 등	학교·연구소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거나 경영장부가 따로 있는 사업장	실습용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기관 구내의 이발소, 매점, 서점, 식당의 경우	외부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면 해당 기관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면 해당 기관에 포함하여 조사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각각 되어 있는 자동차 대리점의 딜러, 보험 설계사 등	개인 사업자가 소속된 해당 영업소 및 사무소만을 1개의 사업체로 조사	각 개인 사업자는 해당 영업소 및 사무소의 기타 종사자로 조사
창고 (물류센터)	자사 또는 타사 제품을 보관 (수수료를 받음)하고 창고 업무를 위한 상근 종사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자사 제품만을 보관하고 창고 업무를 위한 상근 종사자가 없는 경우
종교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해당 단체와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또는 동일 장소라 하여도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해당 단체와 동일 장소에서 운영되며 별개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개의 장소에 사업체의 한 부서가 따로 나와 있는 경우 (연락 사무소 등)	상근 종사자가 1명 이상 있는 사업장	상근 종사자가 없는 사업장

 외국의 경제총조사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등에서 경제총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도입연도	1810년 도입
조사단위	사업체
조사범위	북미산업분류 19개 대분류(2,700만 개 사업체)
조사시기	‘07.12월말 : 조사표 발송, ‘08.2월12일: 마감
조사주기	매 5년 주기(2, 7자 기준)
조사항목	약식조사표:30종(공통조사표2종별도) 정규조사표:515종 조직관련조사표:19종
조사방법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병행
자료활용	국민경제, 산업연관표, 생산 및 물가지수 등 경제생활을 측정하는 통계지표 작성에 활용

 

중국
도입연도	2005년 최초 실시
조사단위	사업체
조사범위	2차 및 3차 산업 포괄 (5,200만 개 사업체)
조사시기	‘08년 9~12월 : 준비조사 ‘09년 1~5월 : 본 조사
조사주기	매 5년 주기 (3, 8자 기준)
조사항목	42종 1,478개 항목
조사방법	면접조사
자료활용	경제ㆍ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일본
도입연도	2009년 기초조사, 2012년 본 조사 실시 예정
조사단위	사업체
조사범위	농림어가를 제외한 전 산업 (600만 개 사업체)
조사시기	‘09년 : 기초조사, ‘12년 : 본 조사
조사주기	매 5년 주기 (0, 5년 기준)
조사항목	기초조사(6종, 34개 항목) + 활동조사(미확정)
조사방법	면접조사, 우편조사
자료활용	모집단명부 정비, 2차 가공통계 품질 제고, 서비스업통계 정비,   행정시책관련 정보제공

 

필리핀
도입연도	1903년 도입 2006년(14회) 실시
조사단위	사업체
조사범위	14개 경제 부문
조사시기	‘07.5 : 조사표 배포 ‘07.6 : 조사표 수집, 내검
조사주기	매 5년 주기 (0, 5자 기준)
조사항목	조사표 4종, 23개 항목
조사방법	조사표 배포ㆍ수집조사
자료활용	국가 및 지역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정책 수립 모니터링, 지역 경제구조와 성과 파악 및 비교, 표본 틀 갱신

이번에 조사하는 경제총조사는 528억의 예산을 들여 3년이나 8년이 들어간 해가 도래하면 실시하던 산업총조사를 통칭해 향후 5년마다 경제총조사 규칙에 의해 통합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경제총조사규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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